정통부, 이동전화 가개통 규제

　가입자를 부풀리기 위해 사업자나 대리점이 허위로 개통시키는 이동전화 가개통 근절대책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가입자수를 늘려잡기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를 허위 개통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가입자수 증가추이와 통화량 분석 등 철저한 조사·분석을 거쳐 이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자체 분석결과 8월말 현재 약 20여만대의 이동전화 가개통 단말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달부터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적발시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통부의 방침은 단말기 가개통이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당 가입자 유치경쟁을 촉진시켜 건전 유통 및 경쟁을 저해하고 내부적으로는 과다한 보조금 지급과 맞물려 기업의 경영부실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단말기 가개통의 경우 세금과도 같은 전파사용료는 교묘히 피하는 반면 사업자 임의로 가입자수를 조작하는 데에만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 고광섭 부가통신과장은 『사업초기에는 보조금을 더 지급받기 위해 대리점들이 이를 악용했으나 요즘에는 가입자수 경쟁을 위해 사업자가 유도 또는 묵인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사업자별로 증가추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쟁사별 목표치가 파악된 매월 중반 이후 마지막 10여일 동안 급증추세를 보이는 등 경쟁사를 의식한 사업자들의 가개통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