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간담회, 신보 로열티 인세제 도입 음반사들 "사전징수" 반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2일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음악출판사협의회, 음반업체인 대영AV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보음반 인세제」의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신보음반 인세제는 새로 발매되는 음반의 복제 및 배포와 관련한 저작권료(미케니컬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사전 징수하기 위해 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제도이다.

　그러나 음반사들이 △모든 저작권료는 사후 징수가 기본이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시하는 징수비율(음반 소비자가의 7%)이 너무 높으며 △사전 징수를 실시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품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