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전산예산 5,026억

　내년도 중앙정부의 전산예산이 올해보다 17.4% 증가한 5천2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수년간 전산예산이 전년대비 2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데 비해서는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긴축편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다른 부문의 예산증가율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예산청은 최근 내년도 전산예산으로 일반회계 2천5백42억원, 특별회계 2천4백83억원 등 총 5천2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예산청은 이 안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문제사업 등에 대해 일부 조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청의 이같은 안은 일부 변경이 있겠으나 전반적인 규모나 사업 면에서는 큰 변동없이 정부안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35개 중앙부처 및 기관을 통해 1백여개 주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24개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고 기존사업 중에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이 중단된다. 부처별로는 정보통신부가 1천46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 5백억원, 행정자치부 3백14억원, 경찰청 3백9억원, 특허청 3백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부는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체신업무 전산화사업에 9백52억원을 배정받는 등 유일하게 1천억원 이상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 지역정보화사업에 1백43억원 등 9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경찰청은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사업에 67억원 등 7개 사업을, 특허청은 특허업무 전산화사업에 2백90억원을 배정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정보화사업 중 특이한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극심했던 장마와 홍수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정보화사업에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지지부진했던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해 31억원이 배정됐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도 21억원이 배정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중 민간업체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정보화사업은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에 1백7억원, 교육전산망 구축사업에 1백37억원 등 하드웨어 설치부문에는 많은 예산이 배정돼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초^중등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년대비 33.5%만 배정되는 등 소프트웨어부문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돼 사업규모의 전반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