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컬러TV가 15년 만에 덤핑규제 없이 미국으로 직수출된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한국시각)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반덤핑 연례조사철회(리보케이션) 요구를 수용키로 한 예비판정에 대한 최종판정을 확정하고 삼성전자의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완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전자가 요구한 상황변화에 따른 재심(CCR)결과 규제종결조건인 3년 연속 극소마진(0.5% 이하)조건을 충족시킨 데다 앞으로 덤핑 재개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84년 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핑결정 이후 15년 만에 국내에서 생산한 TV를 수출장벽 없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결을 계기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덤핑판정 이후 5년이 지나면 재조사를 통해 산업피해가 없을 경우 반덤핑 조사를 종료시키는 「선셋 리뷰」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LG전자와 대우전자 등에게도 유리한 영향을 미쳐 선셋리뷰가 종결되는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한 컬러TV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무혐의 판정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경쟁기업 중 유일하게 대미 직수출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00년 이후 세계TV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올 디지털TV 및 HDTV는 물론 대형 프로젝션TV, 평면TV 등을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돼 국내 TV산업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3년 미국 가전제조업체의 노동조합(유니온)으로 부터 컬러TV 덤핑혐의로 제소돼 84년 덤핑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덤핑규제 종결을 위해 대미 TV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건설, 우회생산을 통해 컬러 TV를 수출하는 한편 덤핑무혐의판정을 얻기 위해 미 국제무역재판소(CIT) 및 미 연방고등법원(CAFC) 소송, 리보케이션 신청, 상황변화에 따른 재심(CCR),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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