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구축방안" 주제발표 요약

교통개발연구원은 지난 25일 개원 11주년을 맞아 르네상스호텔에서 「21세기 우리나라 도로, 철도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교통개발연구원 金元奎 박사는 「ITS구축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ITS아메리카 같은 민간자문협의체 조직을 구성하고 ITS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ITS사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 지원방안마련은 물론 ITS사업촉진기금 설치를 통해 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96년에만 GNP의 3.6%인 14조원에 이르렀던 교통혼잡비용과 연간 2조씩 증가하는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97년 확정된 ITS국가기본계획에 대응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조달과 계획 추진이 부진하며 부처간 협조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 ITS관련 표준화 노력도 미비해 이 분야 산업화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ITS구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건교부가 나서서 ITS국가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표준화추진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ITS사업촉진기금의 신설근거를 마련해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 강력한 ITS추진조직을 구성해 재원조달, 예산배분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ITS사업은 정책 및 집행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상호 협의, 조정제도가 없다. 따라서 건교부내 전담부서와 범부처간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적인 ITS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외국의 경우 중장기적 안목에서 ITS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투자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TS구축시 투자효과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 및 홍보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ITS표준화 작업에 대한 뚜렷한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제표준화기구(ISO)산하 전문기술위원회인 TC 204에서의 활동도 미흡한 실정이다. 표준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표준화 총괄 및 시스템 구축분야를, 산자부가 국제표준의 창구역할을, 정통부가 통신부문 정보제공 표준 마련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기업이 ITS사업에 참여할 때 세제, 행정, 법제상의 지원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인하가 취득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모호한 ITS관련 산업화 정책 방향도 구체화해 민간사업자의 기술개발상 애로를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상의 ITS관련 예산을 활용하고 지자체는관련조례변경및 신설을 통한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리=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