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 99년 SW예산 대폭 줄인다

예산청이 내년에 PC구입비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SW)구매예산의 비중을 낮추고 업그레이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SW구매예산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어서 공공수요에 기대를 걸고있는 SW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PC구입비의 18%인 SW예산을 내년에는 25%이상 반영하고 기존 SW의 업그레이드 예산도 PC구입비의 5%이상 반영해 줄 것을 예산청에 요청했으나 예산청은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SW예산을 PC구입비의 10%만 반영하고 특히 기존 SW의 업그레이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SW예산은 총 25억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예산청의 이같은 방침은 기타 공공기관의 SW구매에도 영향을 끼쳐 공공기관의 SW 구매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예산청은 PC단가 상승에 비해 SW단가는 하락해 SW예산을 PC구입비의 10%정도로 낮춰도 실제 구입할 수 있는 SW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기존SW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신규 SW예산만 반영하면 점진적으로 정품사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남궁석)는 이와관련, 정부의 SW구매예산 감축시도가 SW산업육성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이라며 PC구매비 중 SW구입예산 비중을 오히려 30%까지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SW업계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그러나 『최근의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포기원인이 불법복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국내에 만연한 불법복제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막아야함에도 불구하고 SW정품사용을 위한 기존SW의 업그레이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오히려 SW구매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SW불법복제 문제해결과 건전한 SW산업육성이라는 과제를 정부 봉쇄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W업계는 특히 『올해 SW 업체들이 민간부문의 수요감소에 따라 공공부문에 기대해 왔는데 이같은 예산감축은 SW업체의 경영부담을 한층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21세기정보화사회 진입에 대비해 핵심산업인 SW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는 정부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W협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선진국의 경우 정보통신기기 중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SW산업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앞으로 계속 관계기관에 SW구매예산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PC구입가 대비 SW구매예산은 97년 10%에서 올해 18%로 계속증가해 왔으나 내년에는 10%로 낮아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