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C 암호SW 수출 전면 허용

미국 상무부가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유출 방지 등에 필수적인 암호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업종 불문하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전면 해금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상무부는 곧 이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금융기관으로 한정했던 미국 정부의 암호소프트웨어 수출 해금방침은 일반 기업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안전보장을 이유로 암호소프트웨어의 수출규제 철폐에 신중해 온 미국 정부가 해금 대상을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인터넷을 일상 비지니스에 이용하는 산업계의 거센 요구에 더 이상 맞설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무부는 암호소프트웨어 수출의 자유화 대상국이나 조건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수출 대상국은 일본을 포함해 45개 국,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난달의 금융기관대상 해금 안보다 더 확대되지만 테러 다발국 등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나라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 품목에는 최근 미국에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정보량 1백28비트의 암호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소프트웨어업체등 미국의 일반 기업들은 인터넷을 사용한 자재조달이나 상품판매에 필요한 암호소프트웨어를 해외 지점 등에 수출할 경우 단 한차례만 신고하면 되고 이후 절차는 불필요하게 된다. 현재는 수출 안건마다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