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급하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최근 폭우 등 기상급변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난, 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보시스템업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국가안전관리 업무는 주로 재난, 재해 발생 후의 상황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예방, 경보, 상황처리, 복구지원 분석 및 평가 등 재난, 재해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미흡한 게 현실이다. 특히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사고나 얼마전 지리산 폭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해, 재난 관리주체별로 업무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상황발생시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 당국은 지난 95년 8월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선결과제로 선정하고 96년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한국전산원 및 LG­EDS시스템과 시범사업까지 마쳤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당국은 1천7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년까지 미국의 NEMIS나 일본의 중앙방재정보시스템 등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IMF 태풍에 휘말리면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자체가 실종되는 또 다른 「재난」을 당했다. 예산삭감으로 사업의 존속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겨우 올초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금 20억원을 지원받아 삼성SDS와 재난, 재해 정보의 종류를 분류하고 정보처리시스템, 전산장비와 연계를 위한 기본설계와 추진전략을 작성해 단계별 SW개발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1천7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4백95억원을 들여 2002년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수정됐다.

행정자치부의 한 담당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재난 관계기관 등 24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해 국가차원에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 안전관리시스템사업은 98년에는 국정개혁 1백대 과제로 채택되는 등 「구호성 정책과제」로는 남아있지만 예산삭감과 구축기간 지연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도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완료단계에 접어든 데 반해 국내는 이제 착수단계 상태여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통합(SI)업계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공동활용에 따른 국가예산의 절감효과 및 대국민 안전관리서비스 개선효과는 물론 지리정보스템(GIS), 스카다, 자동화 센서분야 등 국내 정보산업 발전과 관련산업의 해외진출 기반마련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S 남궁석 사장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확보의 불투명성 및 사업추진의 연속성 결여로 인해 사업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야말로 정부가 강조하는 「정보화」의 실체 및 그 효능을 일반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