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터개발사업" 예산 부족으로 차질 우려

지난해 민, 관 합동의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소형모터 기술개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KETI) 정밀기기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로 2차연도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소형모터 기술개발사업에는 정부출연금 28억원 등을 포함해 총 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가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 수준보다 대폭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인한 개발과제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1차연도에 「1백W급 이하 고점적률 센서리스형 브러시리스 DC모터 개발」 등 4개 과제에 정부출연금 8억4천만원 등 총 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소형모터 개발사업이 2차연도에는 「고에너지밀도형 DC모터용 고성능 자성재료 개발」 등 4개 신규과제가 추가돼 올해 정부출연금은 지난해보다 3.5배 정도 늘어난 2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과제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2차연도 소형모터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현재 계속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27개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과제별 올해 정부출연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소형모터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2차연도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ETI 정밀기기연구센터와 소형모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정부 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감소로 인한 사업일정의 전면적인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IMF체제로 인해 향후 몇년간 중기거점 개발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이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차연도 및 4차연도 연구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중기거점과제에 대한 정부예산은 올해 말 추가로 선정될 신규과제에 대한 지원금액을 포함해 총 7백42억원으로 책정됐으나 27개 계속과제에 대한 정부자금 신청규모만 해도 1천4백억원에 달하고 있어 과제별로 사업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정밀검토해 지원예산 규모를 사업주체들의 신청액보다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