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SW 사용 운동 확산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

한글과컴퓨터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소프트웨어(SW)업계 및 관련단체, 그리고 사용자들은 정품SW사용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움직임이다. 정부, 업계 및 관련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고질적인 SW불법복제를 막고 정품SW 구매를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SW산업을 육성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SW의 정부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PC 구입예산의 18%인 SW 구입비용을 내년부터 25%로 늘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컴퓨터프로그램진흥회 등 SW관련단체와 공동으로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다각적인 정품SW 사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검찰과 함께 불법복제SW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함께 저작권보호를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작업에 나서는 한편 영세 SW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을 빠르면 오는 9월중 설립해 SW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매입해 지원키로 했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남궁석)는 지금까지 독자적인 단속권없이 불법복제SW를 단속한 결과 효율성이 적었다고 판단, 22일 검찰과 긴급회의를 열고 일부 단속권의 위임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SW업체들도 이번 한컴를 계기로 국내 SW시장에서 정품SW 사용분위기가조성될 것으로 보고 불법SW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해 정품SW의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오토데스크코리아,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등 SW공급업체들은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에 대해 단속에 앞서 편지 또는 공문을 보내 정품SW로의 교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네티즌들도 이번 한컴사태가 야기된 데는 사용자들의 불법복제 관행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전개해온 「한글살리기운동」을 「정품SW사용운동」으로 전환해 PC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품SW쓰기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