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초고속망 이용 요금 낮춰야"

인터넷이나 국가초고속망 활성화는 이용요금의 저렴화에 달려 있으며, 이용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을 비동기전송방식(ATM)화하거나 현행 전화요금체계와 다른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보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국가사회의 정보화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요금으로 전국민의 모든 계층이 인터넷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이용활성화 정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본사 후원으로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본부장 정호선 국민회의 의원)가 주최한 「국가초고속통신망의 한시적 무료(저가)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인터넷 구축현황 및 서비스」라는 주제발표를 한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환전송연구소장은 『인터넷 이용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통신망을 ATM화해야 한다』며 『이 경우 교환비용을 현재보다 24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의 인터넷 요금체계를 연구,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보통신 요금의 무리한 저가정책은 국가 또는 통신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유발시켜 일반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심의관은 특히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불필요한 이용을 늘려 국내외망 확보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해당 수요와 수익성 등을 감안해 요금을 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주대 김동규 교수는 『인터넷 및 초고속망 사용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시큐리티(정보보안) 문제』라고 지적하고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에 융통성 있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큐리티 제품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