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기관 덩치 줄인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15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을 9개로 통폐합하고 1개는 민영화시키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배순훈 정통부장관이 1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산하기관 정비계획은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 민간수행이 가능한 분야의 민영화, 고비용, 저효율 구조 혁신 및 조직감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관 통폐합과 함께 병행 추진되는 인력감축 규모는 현행 4천1백5명에서 2백28명이 줄어든 3천8백77명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력정원 감소폭은 향후 기획예산위와의 협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기획예산위와의 협의과정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감축인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보문화센터는 부설 정보기술교육원을 정보통신대학원 대학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문은 한국전산원의 부설기관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보문화센터로서는 전산원으로의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명맥만 유지하는 「실」규모가 될까봐 노심초사했으나 부설기관으로 낙착,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 전산원 흡수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던 정보보호센터는 내부조직 개편과 인원감축(3명)만 단행하고 그대로 남게 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정보보호센터는 업무특성상 안기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안기부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 지원분야는 기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등 3개 기관을 단일화, 소프트웨어진흥원을 신설키로 해 전략산업인 소프트웨어부문을 종합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해안에 민간 재단법인으로 바꿔 민영화를 추진한다.

정통부는 이같은 개편안 추진과 관련, 오는 11월까지 법개정 완료후 통합키로 했고 오는 2000년에는 정보문화센터를 민간 재단법인화하고 2001년에는 정보기술교육원도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