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 완전등급제 실시되면...

『내년부터 완전 성인영화의 유통이 가능해질까』

영상업계는 최근 정부가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연내에 영화, 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제 폐지와 완전등급제의 실시를 발표하자 「포르노」영화의 상영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영상업계 일각에서는 완전등급제가 실시되면 본격적인 성인영화 상영관의 출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중소 프로테이프업계는 외국과 같이 성인 비디오의 제작, 또는 유통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상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전등급제의 실시는 그동안 금기시돼 온 부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며 『내년부터 완전등급제가 실시되면 포르노 영화를 포함한 본격적인 성인영화가 출현, 「황색 돌풍」이 거세게 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디오업계도 성인용 비디오 유통을 통해 프로테이프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완제등급제 실시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완전등급제 실시에 따른 프로테이프 심의차별 철폐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영화와 같은 비디오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마니아들이 또다시 비디오대여점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 비디오대여점은 성인용 비디오 전문 유통점과 차별화되면서 명실상부한 안방문화의 총아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환영분위기와는 달리 정부당국은 『그렇게 쉽게 업계의 소망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관이 더이상 「억압」하지는 않겠지만 유통과 소비자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를 방조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측의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따라 최근 영화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3개 영상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등급외 판정을 내려 등급외전용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급외 전용관의 인허가문제는 각 시군구에 맡겨 주민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며 비디오의 경우에도 영화처럼 등급외극장에서만유통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종합할 때 완전 성인영화의 상영 및 유통은 상당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따거운 여론을 무시하고 「포르노전용관」 및 등급외 전용관의 인허가를 쉽게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시 중심가에서의 극장 인허가 금지 및 신문, 방송등의 광고를 불허할 방침을 추가해 놓고 있다.

따라서 내년께 완전 성인영화의 상영 기대는 「난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황색 돌풍이 일지않도록 최대한 연착륙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