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월드] "개인 홈페이지 음란 정보를 찾아라"

개인 홈페이지에 숨어있는 음란 정보를 찾아라.

PC통신 성인정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인터넷상의 개인홈페이지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홈페이지를 유치하고 있는 ISP들은 고객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심마니,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음란사이트 규제를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심마니는 등록을 의뢰하는 홈페이지의 심사를 강화하고 성인물 제공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야후코리아 역시 성인관련 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조만간 성인물과 음란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데이콤, 하이텔, SK텔레콤, 아이네트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도 자사에 등록된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등 음란정보 색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해제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ISP와 검색전문 업체들이 개인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의 음란성을 문제삼아 관련자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속된 사람은 총 3명. 「팬티뉴스」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운영자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사이트를 링크해놓은 대학생과 PC통신업체 직원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으로 음란사진이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결만 해 놓은 것이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다.

ISP업계의 관계자들은 『단순한 홈페이지 링크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사이트에 문제의 사이트를 연결해놓았다고 처벌한다면 음란영업을 하는 데 전화를 놓았다고 전화회사를 처벌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 또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해 음란사이트를 색출할 수 없으면서 특정 사이트만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의 임무영 검사는 『모든 정보를 연결해 제공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나 단순히 링크해놓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모든 사이트를 검색할 수는 없지만 먼저 확인된 사이트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홈페이지 조회수를 높이고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음란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사람은 빨리 음란물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검찰의 강경자세에 대해 대부분의 ISP들은 드러내놓고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심 「문제가 많다」는 반응이다. 우선 「음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검찰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용자마다 똑같이 적용할 명확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음란물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업계 관계자나 단순링크자까지 마구잡이로 구속해 수사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납득할만한 음란물의 기준과 단속절차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회성 단속으로 「재수없는」 사람만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또 ISP들이 크래커나 불법정보 유포자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해 문제있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한 PC통신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권력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면 범죄가 발을 붙일 수 없듯이 네티즌들이 건강한 통신문화를 가진다면 음란정보 유통쯤은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