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전화설비비 반환" 백지화 방침에 소비자 단체들 공동 대응

소비자단체들이 한국통신의 전화설비비 반환 백지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설비비 반환촉구 운동을 연대해 벌여나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통신의 전화설비비 반환 백지화가 내년에 시작할 하나로통신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제소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정보통신부에 한국통신의 전화설비비 반환 백지화 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소비자단체들의 모임인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모든 소비자단체들이 함께 설비비 반환 운동에 나서자는 「연대제의」를 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우선 한국통신에 전화설비비 반환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촉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대대적인 집회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소비자들이 설비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도 올들어 주요 추진사업의 하나로 전화설비비 반환촉구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운동 전개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0년부터 전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받아온 전화설비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반환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더구나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주식형태의 반환」을 공언했는데도 이를 백지화한 것은 독점을 빌미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