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전자주민증사업 시행 여부 내달초 윤곽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전자주민증」사업의 시행여부가 다음달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옛 내무부)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전자주민증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시받아 이를 현재 한국능률협회, IC카드연구센터 등 연구용역기관에 평가의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자주민증 사업성 평가는 현재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로 나뉘어 각각 전문연구기관에 배당됐으며 이달말경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행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중 경제적 영향평가를 맡은 능률협회는 전자주민증 사업이 투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나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와는 별도로 전자주민증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온 기획예산위는 이들 용역기관의 평가결과가 행자부에 제출되는 대로 전자주민증 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 늦어도 다음달초에는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