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화가입제 차질

당초 7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전화가입제도가 물가당국인 재정경제부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한국통신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설비비 상환문제를 새로운 가입자제도 도입방식으로 해결코자 했으나 물가당국인 재경부가 설비비 상환시 기본료 2배 인상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와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의 기본료 인상에 대한 이같은 시각차에 따라 앞으로 있을 관련부처 협의에서 원할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입제도 시행 및 한국통신주 해외매각도 일정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새로운 가입제도는 현행과 같은 설비비 24만2천원과 기본료 2천5백원을 1안으로 하고 가입비 10만원, 보증금제도 시행, 기본료 5천원 또는 5천5백원을 혼합해 3개안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었다.

물가당국인 재경부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 1백% 이상에 이르는 과도한 기본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과 협의에 나서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재경부가 제시한 기본료 인상의 수정은 시내전화사업의 적자보전은 물론 KT주식 33%의 해외매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초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통신은 기본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통신주의 가치하락에 대한 영향분석 용역을 미국의 모건스탠리에 의뢰, 결과가 나온는 대로 이를 재경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3일 설비비상환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국민주 상환방식을 제안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