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95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한 5백79억9천9백만원 중 연구개발 완료후 남은 잔액 2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아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ETRI는 지난 95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받은 출연금 5백79억9천9백만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했으나 이중 남은 잔액 22억17만6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TRI는 또한 남은 잔액 22억여원을 96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올해 4월 16일까지 보관,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2년 동안 방치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과제가 완료된 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제출한 ETRI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이같은 연구비 잔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무려 22억원이라는 금액이 연구소 예산으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정통부와 ETRI업체연구개발 담당부서장간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사용후 남은 금액을 정산토록 돼 있었으나 ETRI측이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나 처리방침 없이 보관해와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 관리체계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연구관리단 관계자는 『22억원은 ETRI가 96년도 연구개발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95년 사업에 대한 잔액처리 문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연구비 유용이 아닌 연구소의 관리문제』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이 사용후 남은 연구개발비 잔액 22억원에 대해 ETRI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 향후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 연구개발 과제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정보통신분야 출연연구기관과 수천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무려 22억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 잔액을 2년 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을 단순히 연구소 관리부실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에는 1억원 정도의 소액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엄격한 실태조사를 벌이거나 자금사용 내역에 대해 까다로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려 5백억원이 넘는 출연사업에 대해 이처럼 허술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통부, 정보통신연구관리단, ETRI 등 관련기관들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김상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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