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최근 케이블TV 수신장비인 컨버터를 가입자들이 직접 구입토록 한 케이블TV 성남방송(대표 박조신)측에 시정 권고를 내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성남지역 케이블TV가입자들이 성남방송의 컨버터 판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최근 수신자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성남방송의 컨버터 판매행위가 『종합유선방송이용약관 제4조를 위배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케이블TV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컨버터 판매행위를 즉시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다.
작년 말 개국한 성남방송은 환율폭등 등의 요인으로 컨버터의 구입 및 리스비용이 큰폭으로 뛰어 오르자 2∼3개월전부터 가입자들이 직접 컨버터를 구입토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현행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4조는 「컨버터는 방송국이 구입해 수신자에게 대여하는 것이며 컨버터를 대여받은 수신자는 <종합유선방송요금표>에서 정하는 컨버터 보증금과 월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신자가 직접 컨버터를 구입해 사용할 경우에는 수신계약체결시의 컨버터 보증금과 월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측은 『이용약관 4조의 단서조항은 수신자가 직접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컨버터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방송측에서 가입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지않고 무조건 컨버터를 구입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성남방송의 컨버터 판매행위를 계기로 SO들이 고가의 컨버터를 구입해 가입자들에게 임대하는 문제를 놓고 업계에 찬반양론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국내 대부분의 케이블TV방송국(SO)들은 12만∼13만원선인 컨버터를 리스회사를 통해 조달해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3만원과 월사용료 2천원을 받고 임대해왔으나 구입 및 리스비용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컨버터 임대비용으로 가입자당 월 2천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 SO들은 컨버터 없이 가입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여타 SO들도 지금처럼 컨버터 수급비용이 상승할 경우 컨버터 구입비용을 전액 가입자들이 부담토록 하거나 컨버터 없이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컨버터의 수급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측은 최근 대부분 SO들이 컨버터의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전체 SO를 대상으로 컨버터 수급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현행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이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SO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약관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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