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통신사업자들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겨냥해 추진하는 초고속공중망 구축을 위해 내년에 3천억원 규모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이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계속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2단계 구축사업계획을 보완, 민간사업자들이 나름대로 가장 경제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3천억원의 예산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방침 아래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공공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초고속국가망은 정부가 투자비를 지원하고 이용요금 할인액중 일정 부분과 상계해 회수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초고속국가망 구축과 관련, 기간망의 경우 한국통신, 데이콤 등 현재의 2개사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공공기관의 가입자망 구축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 적정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 기간에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흡수, 축적할 수 있도록 해외 선도시험망과의 연동 시험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2단계 사업기간에 정부가 9천억원, 민간이 약6조3천억원 등 총 7조2천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기관의 가입자망 고도화 등 정부의 추가 투자는 관계기간과 협의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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