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제도개혁 시민모임" 준비위 발족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조석준, 박종규)산하 「지적재산권 제도개혁 시민모임」가 발족했다.

지난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발족 기념식에서 준비위(위원장 박길님)는 앞으로 △지재권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의 공론화 △지재권 소유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제정을 위한 여건조성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종규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지재권 보호강화를 통해 창의성 발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만 젊은 고급 인재들의 해외유출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제도개혁 시민모임이 정부당국과 협조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민, 관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 이철수 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국내 저작물의 보호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간 교류 및 질서변화에 발맞출 것』을 주문했다.

김수동 특허청장도 『지금의 경제난국 해결은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력 회복에 달려있는데 그 중심에 지식형 산업,즉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전제하고 『원활한 민, 관 협조를 위해 지재권 분야에서 통합조정된 국민의 목소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