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선진화 일부 장비 특소세 적용 철회 요구

프로젝션 TV, LCD프로젝터 등 일부 교단선진화 장비에 대한 높은 특별소비세가 이들 장비의 학교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낮추거나 면제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단선진화 장비 중 43인치 프로젝션 TV와 대형 LCD프로젝터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가 올 초 30%로 10% 인상된 데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형 음극선관(CRT) 등 일부 수입부품의 환율인상 등으로 인해 프로젝션 TV의 경우 공급가격을 종전(1백80만원대)보다 20∼30% 인상된 2백50만∼3백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올해 국고 및 지방자치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책정되는 교단선진화 장비 구매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여서 관련장비에 대한 특소세 인하 또는 감면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수혜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젝션 TV와 프로젝션 TV모니터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의 공급장비에 사치품에 적용하는 30%의 높은 특소세를 부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학교에 공급하는 장비에 대해서만이라도 특소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교단선진화 장비 중 대형 컴퓨터 화면영상기에는 특소세가 적용되지 않고 프로젝션 TV와 LCD프로젝터에는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LCD프로젝터 공급업체인 암전정밀과학의 한 관계자 또한 『특소세를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는 학교이지만 교단선진화 사업이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특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교단선진화 장비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이같은 상황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행정전산망용 PC 공급가 또한 작년보다 30%가량 오른 1백20만원대로 책정돼 있어 현행 세율대로라면 PC, 화면확대장치, 실물영상기 등으로 구성되는 교단선진화 시스템의 가격은 4백만원이 넘게 되는 반면 교단선진화 장비 구입예산은 한 학급당 3백만원 가량으로 책정돼 있어 각급 학교는 수혜 학급수를 줄이거나 일부 장비만 구입하는 등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단선진화 일부 장비에 대한 특소세 적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민간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부처와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