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 암호 SW 수출규제 완화 법안 마련

미 상원은 암호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미 「월 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원은 그간 군사무기로 간주되어온 암호 소프트웨어 수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E-프파이버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통신과 전자상거래(EC)에 활용되는 암호 소프트웨어는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반면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적대국가에 대한 암호 소프트웨어는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