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 "음악.SW 불법복제 근절".. 규제 강화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최근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적발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자국 통화 가치 하락과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로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업계,관련 단체와 손잡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CD, DVD 등의 광디스크 제조 및 제조장비 수입 관련사업에 인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광디스크제조업자들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이에 따라 감독부처는 공장 압수 수색 등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업계나 단체들의 고발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사법당국도 최근 들어 불법 소프트웨어 취급점에 대한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저작권 관련 5개 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4만장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폐기처분하는 행사를 열어,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정부와 단체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홍콩정부는 경찰 압수 수색을 통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6억5천만 홍콩달러 규모의 비디오CD 불법 복제품과 제조장비를 압수하고, 세관직원을 포함한 13명의 관련자를 구속했다. 또 CD제조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률도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말레이시아정부는 해적판 소프트웨어 추방 캠페인을 지난 5월 8일부터 약 1개월 일정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와 소프트웨어 업계,단체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만 말레이시아달러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을 내릴 방침이다.

또 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적소유권 위반방지위원회」를 경찰 중심으로 조직해 이미 5천만바트 상당의 비디오테이프, 위조시계 등을 압수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난달 10만장의 불법 복제 비디오CD를 자카르타 시내의 한 쇼핑 센터에서 압수한 바 있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