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IBS 가산과세율 인하 조정 추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에 대한 재산세 가산과세가 빌딩소유주들과 해당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과 업계가 가산과세율 인하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에 제기해 왔던 IBS가산과세제도 폐지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가산과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방향으로 재차 세제개선 건의에 나섰다.

올들어 IBS에 대한 가산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온 일선 구청에서도 빌딩소유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가산율의 소폭 인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IBS중과세 파문은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BS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단체를 통해 대정부 건의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내용은 가산과세율을 일부 인하해 달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의 재산세 가산율이 15%인 것을 감안하면 IBS빌딩에 50%를 가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가산율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IBS업계는 각 지자체들이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IBS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을 올해부터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과 범정부적인 정보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