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日정부, "전자상거래 민간주도" 천명키로

(도쿄=聯合)일본정부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을 삼가고 민간주도로 보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방침」을 마련, 오는 15일 영국 버밍엄에서 개막되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밍엄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日정부의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본부장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마련한 「전자 상거래에 대한 기본방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 고비용 구조의 시정에 도움이 되며 신규산업의 창출에 의해 경기부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을 삼가,민간주도로 보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방침은 구체적으로 전자인증(본인 확인)방법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자필서명이나 도장과 같은 법적효과를 전자서명에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또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는 확실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개인의 신용이나 의료정보와 같이 누설될 경우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해 법적규제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방침은 이어 전자상거래의 비관세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행정서류에 대한 신청, 보존의 전산화와 고령자 및 신체장애자의 이용 향상을 위해 정부가 연 1회 거래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