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 합의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인터넷 전자상거래(EC)의 무관세화에 합의했다.

4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 일 양국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영상의 무관세화 등을 축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이달 중순의 주요국 정상회담(버밍엄 서밋) 때 미, 일 수뇌회담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장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새로운 국제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프트웨어 등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수출입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과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또 전자인증 및 결제 관련제도 마련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며, 포르노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최소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