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대대적 인력감원

정부출연연구소들에 대한 경영혁신과 관련, 기획예산위의 최종지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출연연 경영혁신계획에는 상당폭의 출연연의 인력감원과 기능조정 및 이관, 출연연의 민영화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계당국 및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말 현재 8천45명인 과기부산하 정부출연연 인력의 8.4%를 경영혁신을 본격화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감원하고 향후 1~2년내에 추가로 연구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감원하는 등 출연연 개혁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과기부가 지난 15일 제출한 경영혁신계획안과 30일 추가의견을 받아 출연연 개편 최종안을 마련, 오는 5월 15일까지 행정개혁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출연연 경영혁신 계획을 최종 확정, 시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이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감원대상인력에 대해 즉시 대기발령조치를 하고 명예퇴직 또는 자진퇴직을 유도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기획예산위에 제출한 출연연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현재 5천3백7명의 연구인력을 5천34명으로 2백73명을 줄이고 연구지원 인력도 현재 2천7백38명에서 2천3백35명으로 4백3명을 줄이는 등 전체 인력의 8.4%인 6백76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현재 법제정을 추진중인 「출연기관관리기본법(안)」에 해고, 고용조정 등의 요건을 명시하는 등 출연연 인력감축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특히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정원제를 도입, 연구지원인력 정원을 현 인원 대비 15% 줄이고 행정직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제 도입해 연구소별로 책임급의 경우 현재 전체 정원의 20%, 선임급은 35%, 원급(일반직원)은 4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 산하 출연연의 행정직 인력은 책임급의 경우 현재 2백3명에서 1백41명으로 62명이, 선임급은 3백65명에서 2백53명으로 1백12명이 각각 감원되는 반면 원급은 2백33명에서 3백7명으로 74명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출연연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의 이같은 감원계획보다 고강도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연구체계가 자칫 봉괴될 지도 모른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과기부는 또 과기연 산하의 생명공학연구소를 과기원으로 이관하고 연구개발정보센터를 과기원의 과학전자도서관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출연연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위는 화학, 기계, 전기,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일부 출연연구소의 민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