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문제 연중 기획 1] 이렇게 생각한다

장영달 국민회의 의원

미국을 비롯한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2000년(Y2k)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추진해오고 있다.1980년부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2월 4일 클린턴 대통령이『Year 2000 Conversion』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대통령 직속의 대책반『Year 2000 Conversion Council』을 설립하여 추진상황을 감독,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또 영국은 중앙컴퓨터통신처 산하에 대책반 「Millennium Bomb Discussion Group」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일본 지난 96년 5월 민간을 중심으로「서기2000년문제위원회」를 발족,2000년문제에 대응하면서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불충분하다.정부는 지난 97년2월부터 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문제에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대기업, 금융기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의료,항만,운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가경제에 영향이 큰 공공부문 일부와 증권, 보험, 종금등 비은행금융기관,중소기업 등은 인식이 저조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여 한층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민, 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컴퓨터2000년문제대책협의회」를 설치 하고, 기관별로 최고관리자 책임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해결을 완료토록 하되 공공기관 및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부문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대처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우선, 이 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이부족하다는 점이다.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기관의 시스템만을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스템까지 동시에 완벽하게 수정,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자동화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경우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산업자동화설비나 자동제어시스템은 생산활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발생할 경제적인 피해는 더욱 치명적인 것이다.끝으로 소요인력의 수급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시행계획을 마련한 단계로서 실제 추진시기가 비슷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인력수급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앞으로 2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 8,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산이 이미 나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오직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지름길이다.

<국회 과학정보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