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단속 강화

경기침체로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W관련단체 및 SW개발사들이 불법복제 뿌리뽑기에 발벗고 나섰다.

SW재산권보호위원회(SPC), 사무용SW연합회(BSA) 등 SW관련 단체들과 마이크로소프트,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한국어도비 등 SW개발사들은 국내 SW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최대 요인인 SW불법복제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한층 더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정품사용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 산하 SPC(위원장 김정)는 그동안 국내경기 침체를 감안, SW불법복제 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불법복제로 인해 국내 SW개발사들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 SW불법복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SPC는 우선 서울지역의 기업, 용산상가, 대리점,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추징금 부과, 대언론사과문 게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며 백업CD판매단속 등 검찰과 공동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복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BSA는 불법복제를 추방하기 위해 최근 「SW 불법복제-절대로 안됩니다」라는 전단 2만장을 기업 및 개인사용자에게 배포하고 지하철과 라디오 등에 광고하는 등 대대적인 불법복제 추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BSA는 또 SW불법복제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대학생 회사원들이 정품SW 사용운동에 동참토록 하는 「약속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연초 독자적으로 용산상가의 SW불법복제 단속을 벌였던 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재민)는 앞으로 용산상가나 유통망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을 SPC를 통해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프로그램(ACE프로그램)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교육해 나가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같은 단속활동과 병행해 정품사용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과 함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아이 엠 클린」이란 정품사용 인증 캠페인도 최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대표 안철수)도 최근 SW불법복제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근에 SPC에 신규 가입하는 한편 이 회사의 바이러스퇴치 프로그램 사용자가 자진신고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정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불법SW 자진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픽 SW업체인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박용식)도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속방식과 유사하게 독자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기업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사용자에 대한 단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