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임대사업자 왜 반발하나..

한국통신과 회선임대사업자들이 전용회선 요금을 둘러싸고 생존을 건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한국통신이 4월1일부터 시내 전용회선 요금을 10% 인상하고 시외 전용회선 요금을 12%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데이콤, 두루넷, 지앤지텔레콤, 드림라인 등 후발 전용회선임대 4사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선 것.

후발 4사는 특히 올해 1월부터 전용회선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한국통신이 요금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예 신고제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측은 그러나 『전용회선 요금의 신고제 전환은 수년에 걸쳐 추진해 온 한국통신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임을 전제하고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시내 전용회선 사업의 원가보상을 위해 시내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로 맞서고 있다.

한국통신이 이번 전용회선 요금조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전용회선사업이 적자이기 때문」이다. 96년에 한국통신은 국내전용회선 사업에서 1천7백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10월까지 2천2백5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내전용회선의 원가보상율이 47%에 불과한 반면 시외전용회선의 원가보상률은 1백14%에 달해 시외전용회선에서 벌어 시내전용회선의 적자를 메꾸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통신은 「원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명분으로 시내요금의 인상과 시외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내전용회선은 거의 손을 못대고 시외전용회선 사업에만 주력해 온 후발 4사는 이에 대해 『경쟁부문인 시외요금은 계속 인하해 후발업체와의 요금격차를 없애는 대신 독점부문인 시내요금을 인상해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통신이 후발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한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4개사나 되는 회선임대사업자 가운데 시내전용회선사업을 하는 곳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후발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은 시외전용회선사업만 하고 한국통신만 시내전용회선사업의 적자를 짊어지라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어쨌든 한국통신과 회선임대 4사의 이번 전용회선 요금 공방은 양측 모두 생존과 직결된 싸움이어서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의 시내전용회선 요금인상은 전용회선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간, 부가, 별정 통신사업자들과 시내전용회선을 많이 쓰고 있는 은행, 전자경비업체, 신용카드조회업체 등의 수익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정부가 원만한 타협안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