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CIO제 급하다.. 정보화 효율적 추진.경쟁력 강화에 필요

경제 국난으로 평가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조기극복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당국과 업계 안팍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국가정보화 정책이 강력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위정보관리자(CIO)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가 정보화가 국가 중요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거나 「특별보좌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남궁석)는 외환위기 해결과 성공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신정부가 역점사업화하는 「전자정부」실현에 필요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국가 CIO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를 비롯한 국내 정보통신관련 기관들은 차기정부가 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현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1백대 과제」에서 나타나듯이 아직 양적, 질적면에서 국난극복의 시급한 현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관련단체와 업계는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정보화 추진본부」를 설치,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한 CIO가 △정부업무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재설계 △정보기술의 국가차원의 표준화 △정보화 관련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 △정보화예산의 직간접 통제 △법과 규정의 제정및 부처간 이견조정 등을 맡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권인수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어서 차기정권의 향후 정보화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들이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각부처의 정보담당자가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는데다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화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실질적인 장치 마련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엘고어부통령이 국가 CIO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세계적인 정보대국으로 성장했으며 호주, 싱가포르, 말레지아 등도 국가 CIO제도를 실행, 정보인프라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 CIO란 국가정보화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각종 정보화자원을 관리해 향후 정보화와 관련한 정책개발, 예산집행,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책임자를 일컫는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