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해적" 첫 법적제재

인터넷상의 음악 해적(불법복제배포자)들이 처음으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지난 22일자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레코딩산업연맹(RIAA)에 의해 지난해 6월 뉴욕,남 캘리포니아,텍사스 연방법원에 각각 제소됐던 3명의 인터넷 음악 해적들은 더이상 인터넷에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올릴 수 없게 됐다. 익명의 세 피소자들은 에어로스미스,U2,앨라니스 모리셋 등 수백명에 이르는 인기가수의 음악 내려받기(다운로드)를 중개,해당 저작권자들에게 각각 1백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제소됐었다.

세계 최대의 음반산업국이자 정보통신 선진국인 미국에서 「인터넷 음악 내려받기」에 대한 첫 제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국제 저작권계의 최대 이슈인 「저작권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제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