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환율폭등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IMF 긴급지원이 없었다면 국가 부도사태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었던 이번 경제위기는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왜곡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국민 개인과 개인, 공무원과 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금융기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회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사재기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대출을 막는 은행들이나 환투기로 기업은 도산하고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불신풍조, 부도덕, 비윤리 등을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 국민과 정부,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호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68년에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 국민교육헌장에는 그 당시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국가의 근대화를 촉진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열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교육헌장의 낭독은 60년대 국민들의 문맹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불감증과 비윤리관, 불신풍조가 만연한 오늘의 사회를 신뢰성있는 사회로 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위기감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제2의 국민교육헌장인 「국민도덕윤리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국가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당장 직면해 있는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도덕윤리헌장의 제정과 함께 범국민적인 신뢰성 회복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추락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 신용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기업과 정부, 기업과 국민 사이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데 모든 국민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의 국가 위기사태를 벗어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당장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도덕윤리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신뢰성 회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지도층들이 앞장서야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말이다.
끝으로 국민도덕윤리헌장의 제정과 범국민적인 신뢰성 회복운동이 뿌리를 내리면 국가와 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와 국민들의 유대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신뢰성 회복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다.
<숭의여전 컴퓨터게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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