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 1차 잠정시안 발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심의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1차시안을 확정하고 16일 공청회 토론에 붙이기로 했다.

심의위는 통상기능 일원화 문제와 관련, 심의위는 ▲외무부에 통상산업부및 재경원등의대외통상기능을 통합해 외교통상부를 만드는 안과 ▲통상대표부(대외통상부)를 별도설치하는 안등 복수안을 마련했으나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통상부가 되든 통상대표부가 되든 통상산업부는 통상기능을 내주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및중소기업청의 산업기술 기능과 통합, 산업(기술)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보통신부는 우정업무를 공사화 또는 민영화한 후 현행대로 두거나(1안)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처의 산업기능과 통합해 산업기술부를 신설하는 방안(2안)이, 과기처는 과기부로 높이거나(1안) 교육부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신설하는안(2안)이 각각 마련됐다.

심의위는 이밖에 ▲문화체육부는 문화부(1안) 또는 교육문화부로 개편(2안)을 내놓았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