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시티폰사업 구조조정 내달 미흡

정보통신부는 시티폰사업 구조조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정부부처 개편은 통신 방송정책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며 우정사업은 우정사업본부 신설후 장기적으로 부문별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는 시티폰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모든 건의를 수용, 접속통화료 부담경감 등 다각적 대안을 마련했지만 사업자들의 포기의사가 완강하다』며 『 2월까지는 가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국통신과 지역사업자간 인수인계 협정체결을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방송국허가 등 공보처의 방송매체정책과 방송산업 지원기능, 종합유선방송 지원 육성기능 등을 정보통신부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통부는 특히 기존 우정사업부문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를 신설, 책임자는 공무원 혹은 국내외 경영전문가중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인사, 예산, 조직 자율권을 부여, 재정자립을 확립하는 3년 후 부문별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수사권 남용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는 감청 및 수사정보제공 제도를 개선하고 위성방송 조기허가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감청의 경우 집행자를 일정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고 원칙적으로 시급성을 입증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수사정보제공 역시 구두요청은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수사기관장이 문서로 요청할 때에만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중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하반기에는 방송허가를 각각 추진키로 했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