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IC카드산업의 최대 시련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95년 정부의 전자주민증사업 추진을 계기로 발아하기 시작한 국내 IC카드산업이 올 한해 사업여부에 따라 꽃을 피우느냐 아니면 된서리를 맞느냐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국내 IC카드산업이 올들어 이처럼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데는 시장기반을 제공, 산업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국책 및 민간분야의 대형 IC카드 프로젝트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IC카드시장규모를 지난해의 5백억원대보다 못한 4백여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과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는지 의문시하고 있을 정도다.
현재 IC카드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전자주민증을 비롯해 금융 IC카드, 출입통제, PC 및 네트워크보안, RF카드(무선통신방식카드) 등이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전자주민증사업은 정권교체로 인해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내무부는 전자주민증이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 지난해말 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키고 2004년부터 주민카드 완전시행을 목표로 올해말부터 발급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새정부의 전자주민증 추진의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데다 주민증에 대한 여론마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내무부가 전자주민증사업과 관련, 아직까지 정권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않아 전자주민증사업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방송토론에서 전자주민증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한 전자주민증 관련예산도 수십억원에 불과해 업계의 사업의욕을 꺾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IC카드의 최대 수요처인 금융권 마저도 IC카드 사업추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금융IC카드 발급을 주도할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신규사업분야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중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이 추진중인 금융공동IC카드사업의 경우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사업인가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올해도 금융분야의 IC카드시장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 그동안 IC카드 수요를 유발하면서 산업의 명맥을 이어온 대기업 그룹중심의 출입통제 및 ID카드 프로젝트 등도 지난해말 대부분 완료돼 더 이상 추진할 프로젝트들이 거의 소진된 실정이다.
이밖에도 어느 정도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PC 및 컴퓨터 네트워킹 보안부문도 시장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며 버스나 지하철 요금징수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RF카드분야도 핵심부품 및 시스템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주민증과 금융분야의 IC카드 수요가 올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국내 IC카드산업은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며 『IC카드산업은 앞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몰고올 인터넷 전자상거래(EC) 핵심기술로 부상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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