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 SOC사업 「멈칫」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SOC 민자유치사업들이 몇달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아 사업 참여업체들이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시설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할 재정경제원 산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개최가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인 이 위원회는 최근 금융 및 외환 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회부된 사업은 경인운하, 대구∼대동 고속도로, 복합물류터미널 4건 등 6건으로 건교부 산하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사업자지정 및 사업계획 최종 확정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할 복합 물류터미널 4건은 이미 두달 이상 심의가 보류되고 있으며 경인운하, 대구∼대동 고속도로 역시 한달 가량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최종사업자 확정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경인운하와 대구∼대동 고속도로는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시행이 순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각각 내년 상, 하반기로 예정됐던 착공시기도 늦어질 조짐이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건설업체들은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이미 오래 전에 사업준비를 끝냈으나 사업시행이 늦어짐으로써 몇달째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

<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