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혼선빚는 "수입선다변화"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조기폐지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조기폐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 조건의 하나로 제시됐고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불과 며칠만에 정부가 수입선다면화 조치를 조기 해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일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조기 해제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이다. 정부가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단계적인 해제예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해제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다.

특히 현재 잔존해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는 핵심부품을 대일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산업들인데 이들 주요 품목의 대일수입이 조기에 전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전자업계가 수입선다변화 조치의 조기해제 방침에 반발, 비상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최근 통상산업부 당국자는 『IMF와의 자금지원 협상에서 수입선다변화 폐지 등 무역자유화 일정을 앞당긴다는 합의는 없었다』며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조기해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IMF 자금지원 양해각서와 기술적 이행문서 등 IMF 자금지원과 관련해 지금까지 작성된 어떤 문서에도 기존의 무역자유화 일정을 변경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오는 99년 말 수입선다변화 폐지 등 당초 일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조기해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판국에 근거도 없는 낭설로 업계를 또한번 움츠러들게 한 것은 누구 책임일까. 그렇다면 현재 IMF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입형식승인 제도의 개선조치도 『IMF측이 자금지원조건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 IMF 양해각서에 표기된 무역관련제도의 개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요한 발표에 있어서는 관계부처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