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감사원 질의서 제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가 21일 총무처의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개발 및 무상 보급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SW협회는 「총무처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개발 및 무상보급에 대한 질의서」라는 공개 문건에서 『총무처가 무상배포하는 전자결재시스템 대신 민간업체로 부터 상용제품을 유상 구입한 행정기관들에 (예산 낭비를 지적할 것인가)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SW협회는 또 이같은 감사원의 입장 요구에 대해 『총무처의 전자결재시스템보다는 기능성과 생산성이월등한 민간 상용제품을 구입하려는 행정기관이 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다수의 행정기관들이 감사원의 문책을 우려,상용제품의 구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SW협회는 이 질의서에서 「각급 행정기관들이 무상배포된 전자결재시스템 대신 자기 기관에 적합한 민간 상용제품을 구입했을 경우,해당 기관 감사시 (예산낭비를 문책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감사원측에 요구했다.

SW협회는 특히 총무처의 전자결재시스템 자제개발 및 무상보급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제품의 기술성과 기능성이 상용제품에 뒤지며 시장수요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정부의 SW산업육성정책에도 정면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요공급이 활발한 시장에서 정부부처가 앞장서 특정제품을 개발,무상배포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총무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총무처의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개발 및 무상배포에 대한 논란은 지난 95년 정부가 전자문서를 합법적인 문서로 인정함에 따라 정부전자계산소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 사용할 전자문서 처리용 표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보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총무처는 최근 SW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기관들이 정부표준에 적합한 상용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행당기관들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우려,상용제품구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