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출연硏 과제수탁 꺼린다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시행 이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민간기업 과제참여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PBS 시행 이후 내부 인건비 등이 연구비에 반영됨에 따라 기업수탁과제에 대한 연구비가 대폭 증가, 기업들이 지나친 연구비 책정이라며 출연연에 대한 과제발주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K업체의 경우 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포기, 민간 연구기관에 연구과제를 의뢰했으며 Y업체는 자체 연구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유력 업체인 S사의 경우 아예 신제품 개발에 대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동개발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내부 인건비 등을 모두 개발비에 산정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따른 기업부담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출연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PBS 시행 이후 인건비가 연구비에 포함되면서 기업부담금이 평균 3천9백만원정도 증가했으며 첨단소재 개발과제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기업부담금이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PBS 시행 이후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기업들이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