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스케치]

0...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처에 대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로 산하 출연연구소의 비효율성과 문제점 등을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장영달 의원(국민회의)은 『최근 5년간 13개 정부출연기관의 상임감사에게 지출된 연간급여와 판공비, 차량지원 비용 등은 모두 60억원』이라며 『이처럼 막대한 비용지원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역할은 실제 보잘 것 없는게 현실』이라며 예산낭비를 질책.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과학고 졸업생 가운데 대부분은 일반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등 창의적 과학영재 교육이 겉돌고 있다』며 과학고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국가차원의 과학영재 교육을 적극 추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0...2일 특허청에 대한 국회 통상산업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이 외국에서 침해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과 특허심사수준향상방안 등을 집중 질의.

남평우 의원(신한국당)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31개국 59개업체에서 모두 86건에 달하며, 이중 33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침해예방과 침해사례 해결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이냐』고 추궁.

조중연 의원(민주당)은 『갈수록 누적되는 특허심사 지체로 특허청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개발된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면서 『펜티엄 시대에 386행정을 하고 있는 특허청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인력 교육기관과 특허심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김칠환 의원(자민련)은 『특허청에는 경력이 5년 미만인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관이 전체 심사관의 84%나 돼 업무처리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특허심사 인력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심사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0...2일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崔在昇의원(국민회의)은 『국립국어연구원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Sewul,성씨의 金과 李는 Gim, Ri로 표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에 합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朴鍾雄의원(신한국당)은 『공연윤리위원회가 무삭제 등급심의제로 전환함에 따라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등급을 어기고 관객을 출입시키는 극장이나 영화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