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協 · 직배사, 외국음반 로열티분쟁 해결 될듯

음반에 대한 기계적복제권(메커니컬로열티) 징수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음반직배사간에 화해분위기가 일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법정공방과 함께 언론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첨여하게 대립해 왔으나 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의 화해권고와 소송지속으로 인한 비용손실을 우려,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별다른 합의없이 재판부의 최종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패소한 측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원만한 협상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김세원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한국지사장의 중재로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1차접촉을 가진 이후 활발한 실무자협의를 진행해 이르면 오는 4일까지, 늦어도 17일까지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악저작권 관리대행업계는 이같은 양측의 논의가 최대쟁점인 「기계적복제권료 징수비율 편차」에 대한 조정안도출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니뮤직의 정태환 이사는 『재판부가 최종판결일인 17일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권장하고 있는 데다, 이번 건과 연루된 음반들의 복제권료 징수액수가 예상보다 적어 화해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건과 관련한 복제권료 미징수금은 1억원대로 당초의 예상치인 9억원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