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수수료 조정 작업 난항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국내 승강기 업계의 주장에 따라 최근 국립기술품질원을 중심으로 검사수수료 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인하보다는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승강기 검사수수료 체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 수수료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생산성본부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지난 1년간 원가를 산출, 분석한 보고서에서 관리원의 적정이윤을 위해서는 향후 검사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을 비롯 승강기 관련 단체와 LG산전, 동양에레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업계는 터무니없는 자료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승강기 검사의 대부분을 관리원이 담당하고는 있지만 관리원의 운영상황을 승강기 검사수수료 조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마치 모든 검사기관을 대변하는 것처럼 1곳만 조사됐다』며 『관리원 외에도 승강기안전센터, 기계연구원 등의 자료와 함께 다른 업종의 검사기관과도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조합 관계자도 『설령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대표적인 검사기관이라 할지라도 원가계산에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돼 있어 자료의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행쇄위의 수수료 인하방침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DC기어리스 기종이 VVVF기종보다 고급기종이고 가격도 비싼데 검사에서는 소요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돼 있어 수수료도 더 낮게 매겨지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산성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총원가는 엘리베이터를 비롯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무빙워크 등을 포함해 완성 및 수시검사의 경우 10개 기종 가운데 7개 기종이 크게 오르게 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덤웨이터는 현행 평균층수 기준으로 6만2백원인데 비해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한 내년도 원가는 18만원으로 무려 12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와함께 정기검사의 경우는 모든 기종에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 적게는 28.5%에서 많게는 65%까지 인상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수수료에 해당하는 체증요금도 대부분 인상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이에따라 한국생산성본부 및 국립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새로운 검사수수료 산정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