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도입 체계 재정비 시급하다

기술수출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몇해 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도입하는 기술건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로열티 지급액은 오히려 늘어나 기술관련 무역수지 적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수출입체계와 관련제도의 개선이 급선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도입 계약건수는 지난 93년 7백7건으로 피크를 이룬 이후 94년 4백30건, 95년 2백36건, 96년 1백89건 등으로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은 반대로 대폭 늘어나고 있어 결국 무역외 수지적자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로열티 지급액은 지난 93년 9억4천6백만달러에서 96년 22억9천7백만달러로 최근 몇년 동안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4년 동안의 로열티 지급액이 무려 64억6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같은 기간의 기술수출액 3억7천7백만달러에 비해 볼 때 엄청난 적자인것이다.

물론 로열티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및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기술도입 단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기, 전자분야의 로열티 지급액은 반도체와 컴퓨터분야에서의 특허분쟁 심화로 인해 10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전체 로열티 지급액의 약 44%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의 기술도입 체계에서의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비슷한 기술의 중복도입이 늘고 있다거나 도입기술이 사장되는가 하면 해외 기술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불공정 계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기업들이 체결한 기술도입 계약서에는 거의 대부분 원, 부자재를 외국 회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돼 있는데도 제품수출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극히 일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외국기술 내용도 원천기술보다 완제품의 단순 가공기술 위주로 돼 있어 도입기술의 생명이 극히 짧고 특히 선진국에서 하루가 다르게 개량, 발전된 기술은 거의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무역통계 체계를 확립하고 기술수출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술무역역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기술무역 통계는 정부차원에서의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과 집행 또는 대외기술 협력 등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통계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기술무역통계 역시 통계조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결과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대부분 이를 간과하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집계, 재경원이 발표하고 있는 기술도입액 통계는 로열티 지급기준이고 기술수출액 통계는 기술수출 사전신고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적 조사치이기 때문에 이 두수치를 직접 비교하는것은 엄밀히 보면 많은 무리가 있는데도 평면비교로 분석처리되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기술도입 및 기술수출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시한번 깊이 돼새겨 보고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특히 기술통계 체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술수출은 단순한 로열티 수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양기술을 활용하면서 외국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고 부품, 원재료, 기자재의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자산업을 비롯한 관련산업의 중국, 동남아를 주대상으로 하는 기술수출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뿐 아니라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함께 무역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