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리적인 정보통신요금 구조 조정

정보통신의 활용도는 다양하며 그 보급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적체해소가 엊그제 일 같던 유선전화가 지금은 1가구 2전화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제는 전국민이 하나의 전화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개인통신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통신이용이 확산되게 된 것은 지속적인 통신망의 확충과 놀라운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보통신의 이용확산에 관건으로 지적되는 것은 통신 이용요금이다. 정보통신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통신요금을 둘러싼 통신이용자들로부터의 저항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통신요금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독점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정부 주도의 정책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전화 설비비 부과에 대한 시비, 시내전화 요금문제 등 통신요금체계, 공중전화요금 낙전시비 등 많은 문제들이 독점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우리는 독점체제에 따른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이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확산에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반면 긍정적인 면도 부인할 수 없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시외전화의 경우 비싼 이용요금으로 인해 일반인이 자주 통화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시내전화 요금도 10여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인상됐다.

정부의 통신정책은 우선순위가 통신요금보다 통신망 확충이나 관련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통신서비스의 경쟁확대 등 정부의 통신정책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다. 요금민원보다는 근본적인 발전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자기 평가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정보통신의 대중화와 함께 본격적인 통신서비스의 경쟁제제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조정방안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요금 조정에서는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내전화 요금은 인상하는 대신 시외 및 이동전화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시내전화 요금이 제조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비스시장이 내년부터 본격 개방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시외, 국제 전화시장에서의 크링스키밍 현상도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시내전화 요금을 단순히 통신사업자의 왜곡된 원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시내전화 요금인상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한국통신의 수익회계를 분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내전화부문의 원가가 턱없이 낮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같은 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인하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보다 고품질의 서비스인 개인휴대통신 요금이 휴대전화보다 더 저렴한 이유에 대해 통신이용자들을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다. 휴대전화 요금인하가 단순히 신규 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통신요금문제는 이제 단순히 통신사업자간의 수익구조나 이해타산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정보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는 데 바로 정보통신 요금구조가 핵심 인자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의 개막을 앞두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요금구조가 정립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