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정통부 장관 "국제 공동연구사업에 100억원 지원"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분야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1백억원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전 제184회 임시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첨단 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공모 방식으로 공동연구사업을 선정,1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분야의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및 주문형반도체 (ASIC)지원센터등 전문 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인력 및 시설을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대학의 창업지원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추진키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기술개발자금 융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초고속관련 시제품개발 및 응용기술 개발사업,신규통신서비스 관련 핵심부품개발사업 및 ASIC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화 촉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정보화 추진에 장애가되는 법,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도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무궁화위성 방송채널 허가가 지연돼 투자비 기준으로 연간 86억4천여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실용화 시험국등으로 위성방송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안▲전파법 개정안 ▲SW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7개 개정 법률안을 상정한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