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새로운 CDA입법 추진

미국 의회가 새로운 통신품위법(CDA)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CDA가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의회 일각에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인포월드 일렉트릭」지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음란, 폭력물 등 유해 자료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DA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위헌 판결을 받은 CDA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전 CDA의 경우 음란, 폭력물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법안에서는 음란, 폭력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CDA는 96년2월 미국 연방통신법 개정과 함께 발효됐으나 지난 26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미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