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기초연구진흥에만 5조2천억 투입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G7국가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아래 기초연구진흥, 중점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등 10개 사업부문의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안)」을 마련, 29일 오후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에 근거, 올해부터 추진키로 한 이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21세기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 국방분야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민, 군겸용기술개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 사회간접자본 관련기술 개발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기초연구투자 확대 이공계대학의 연구활성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 및 시설확충 중소기업 등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과학기술분야 정보유통 및 연구시설 확충 등 과학기술 기반조성 등의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5개년계획 10개사업 시행에 따른 총 투자금액은 관계부처간 협의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잡계되지 않았으나 주요 과제인 기초연구진흥사업에 5조2천5백36억원, 이공계대학 연구활성화에 4조3백11억원, 중점연구사업에 2조3천7백62억원 등 6개 사업에만 12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올해 1차년도에 8천4백91억원을 투입, 계획기간중 매년 30% 이상 크게 늘려나갈 계획인데 오는 2002년 투자규모는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연구지원사업은 2002년까지 연구기반확충(9천4백40억원), 산학연 공동연구(1천9백70억원), 국제공동연구(1천2백29억원) 등의 사업에 총 5조2천5백3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2001년에 종료되는 기존의 선도기술개발사업(1조3천6백16억원)을 비롯하여 신규사업으로 산업경쟁력 강화(2천5백50억원), 삶의 질 향상(2천4백74억원), 미래산업용 첨단기술(1천4백28억원), 정보화사회 촉진(1천1백20억원) 등에 총 2조3천7백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민, 군겸용기술 분야는 센서기술 개발에 1백25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정보통신, 소재, 제어, 유체역학, 환경, 생명공학 등의 기술분야에 총 3천3백62억원을 투입(정부부담 2천5백97억원, 민간 7백65억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공계 대학의 연구활성화, 인력양성, 인력활용 등의 분야에도 같은 기간동안 총 4조3백1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사회간접자본 관련기술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계획안은 다음달 14일까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올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