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외국인 투자제한 곧 완화

미국 통신시장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 업체들의 미국 업체 투자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기존 법규를 금주 중에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규는 외국 업체들이 미국 통신업체의 소유권을 25%로 제한해왔는데 FCC는 이번에 이같은 투자 제한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FCC는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타결된 세계 무역기구(WTO)의 통신시장 개방협상에 따른 것으로 법규가 개정되면 유럽 일본 캐나다 등 WTO 협상을 받아들인 외국 업체들의 미국 업체 투자 및 인수가 활발해지는 등 미국 통신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FCC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FCC가 외국 업체들을 끌어들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업체들을 지원하고 외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의원 기자>